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19.(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6.

나. 제 안 자 : 이봉락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0. 7.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10. 1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봉락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의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체육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체육복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의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봉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0월 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에게 체육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기본법」에서 정하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학생 복지 증진 기여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에게 교복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향후 체육복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매년 안정적인 예산 확보 노력은 물론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 절감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또한 현물지원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 해소 방안 및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품질 저하, 서비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춘원 의원)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현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정하였는데 현물로 지급할 경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답변)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교복지원 사업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학생에게 직접 현물로 지급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체육복도 그러한 관점에서 현물로 지급하여 체육복 단가를 낮추는 반면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교복지원 사업의 경우 현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급방식에 민원이 있을 경우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의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

2. “체육복”이란 학생들이 학교등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에 입는 단체복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육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체육복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3.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체육복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에 따라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 횟수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현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체육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복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체육복 지원은 2023학년도에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나 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